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출장 중 ‘성매수’ 현직 판사 약식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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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이 ...
※뉴스레터 점선면 9월6일자(https://stib.ee/h5k8)에 게재된 글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로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독자님, 잘 지내셨나요? 아침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탓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올여름도 마침내 끝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매해 반복되는 여름을 ‘유난하게’ 만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