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원대 다단계 사기·고액 변호사비 논란 휴스템코리아 회생신청 ‘기각’ > 자유게시판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이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휴스템코리아 측이 채무를 갚을 돈은 없다면서 변호사비로는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휴스템코리아가 제출한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회생신청을 할 정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월23일 회생신청을 하면서 신청이유로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서에 구체적인 경영 재무상태나 회생에 이르기까지의 이사회 결의서 등을 담지는 않았다.
이에 법원은 빠진 정보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다. 휴스템코리아는 지난달 18일 ‘2주 더 기간을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한연장에도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신청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채무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회생 계획을 수립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원상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채무자의 업무현황과 조직, 최근 3년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자산 및 부채의 상황,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를 내야 한다.
2014년 설립된 휴스템코리아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4차산업 플랫폼 기업이라고 홍보했다. 회원으로 모집된 10만 명에게 회사가 개발한 ‘해피캐시’ ‘쇼핑캐시’로 농수산물을 살 수 있고 현금전환도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챙긴 금액이 1조1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농축수산물 거래로 속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회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4명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사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휴스템코리아 법인이 1조원 넘는 투자금 변제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변호사 수임료로 거액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씨를 변호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 피해자는 통화에서 노후에 집을 마련하려고 10년 동안 모은 돈 6100만원을 투자해 4700만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 돈을 어디에 썼기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변호사비로만 수억원을 쓰고 있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실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며 사기로 잃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피해를 본 1000여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재판부에 이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내고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