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 정책 대거 발표…이재명 “관권선거”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들이라며 학비, 주거, 자산 형성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청년 정책을 내놨다.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국가 재정과 세제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한 데 이어 청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라며 ‘관권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뛰어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년 정책에는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 현재 대학생 200만 명 중 100만 명이 수급 대상인 국가 장학금은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12만명이 지원받는 근로장학금은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했다. 군 복무자도 전년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청년 대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안들이 많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투자하면 청년들이 훨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하는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청년을 국정운영에 필요한 공정한 시각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두면 다음 대선,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며 이제 퇴보는 없다.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수도권 10차례, 지역 6차례 토론회를 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열렸다. 대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 부산 등에서 대형 개발 공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한 뒤 청년층 민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정책 행보를 내걸고 여권을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야당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여당, 일부 언론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개입 비판을 두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오래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정책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상당한 금액이 드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총괄할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한국 외교부도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가 각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임명함에 따라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양국 대표단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30여년 간 직업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미 전략사령관 및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고문을 지냈다. 미국 경제제재 담당 부서,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근무했다. 국무부는 1991년 이래 SMA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해 왔다면서 (SMA에 따라) 한국은 인건비, 군수, 건설 관련 비용을 분담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11차 SMA는 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협정 만료가 2년 가량 남은 시점에서 차기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