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4년 만에 열려··· “이재용 항소심 나온 뒤 재개” > 자유게시판

삼성물산 주주들이 ‘부당 합병’을 문제 삼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인 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심 결과를 본 뒤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이날 삼성물산 주주 32명이 이 회장,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했거나 보유해온 이들로, 이른바 ‘1차 소송’ 원고들이다. 이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2020년 2월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021년 1월에는 삼성물산 주주 19명이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9월에는 주주 3명이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냈다.
원고 측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무렵까지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배당 사유’에 관해서도 말했다. 재판부는 주심 판사와 재판장의 친족이 삼성 측을 대리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부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대형 로펌이라 관여 정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 미제 사건이라 원고 측이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저희 재판부에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들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 재배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이 당분간 중지되면서 이 회장 항소심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항소했다. 이 회장 항소심 사건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은 1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전자우편(welfaregg@gg.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031-8008-4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희망보듬이는 쓸쓸히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를 위한 자발적 인적안전망인 만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8)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부터 베트남 도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6분쯤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을 찾아 도주했다. 이후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쯤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도박에 이용된 금액은 40억 원 상당이다. 그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횟수는 4600여 회에 달한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