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단 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하라”···업무개시명령엔 “기본권 침해” 반발 > 자유게시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밤 성명서를 내고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묻고 싶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대응이 비민주적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롯한 85명의 전공의 대표자 이름이 실렸다.
대전협은 이날 낮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회의에서는 박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지난 19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