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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 커”···‘알라딘 해킹’ 고교생 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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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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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의 서버를 해킹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군(17)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A군의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위 법관 관련 영장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비위 법관의 가족 31명 신상정보를 넘긴 게 ‘정당한 사법행정’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위법한 행위라면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처벌을 면해줬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 목적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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