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정위 현장조사 견제 절차 전무”···전경련,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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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 A사는 설계 변경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부당특약 관련 위반 혐의로 조사가 확대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기존의 조사공문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A사에 통보한 뒤 현장 조사를 그대로 이어갔다. A사는 공정위가 최초 조사에 착수한 혐의가 아닌 별건 조사를 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공문 교부와 수정 때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