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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법무부가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 불인정 사유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에게 ‘안보 위협’의 낙인을 찍을뿐더러 장기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법무부는 12일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라도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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