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기고] ‘1인당 관리소년 OECD의 2배’ 보호관찰관 늘려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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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소년사법에서 디버전(Diversion·전환)은 소년범이 낙인효과로 상습·누범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거나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훈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처분 등이 있다.현장의 사례를 보자.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 경찰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을 훈방했다. 중학생이 된 소년이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선도를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