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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너클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케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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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11-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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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너클을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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