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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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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스키장 스키강습 여군 하사를 두 차례 성추행한 뒤,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장을 뒤진 50대 준위(현재는 전역)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수색, 강제추행 모두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족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지난 9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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