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청 사용자책임 강화’ 시행령 공표…“미국판 노란봉투법” > 자유게시판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판단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새로 발표했다.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NLRB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오는 12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LRB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각 사용자가 노동자들과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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