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은 정당하다” 판결한 법원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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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법원이 임신중지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방심위는 지난 2021년 12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임신중지유도제를 판매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 접속을 ...